문재인 대통령 “부처별 적폐청산 과정에 혼선… 지시 따른 중하위직에 불이익 줘선 안돼”

실무자들 무더기 수사의뢰 등 적폐청산 TF 활동에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 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정책 혼선이 계속되자 뒤늦게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관정책보좌관 등 실무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애초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일부 부처들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큰 줄기가 마무리됐지만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여전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들의 적폐청산이 과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공직자들을 ‘찍어내는’, 이른바 코드 인사의 명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류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