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개헌안 발의 전 靑 발표, 헌법정신 위배…지방선거 위한 개헌쇼”

바른미래당은 21일 청와대가 개헌안을 추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오는 26일 개헌안 정식 발의 전에 3일에 걸친 실직적인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