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윤선, 다시 법정 구속…국민들 마음 조금 풀렸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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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전초전일 뿐"이라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향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한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숱한 국정농단, 헌법유린 행위의 최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라며 "그러나 그에 대한 혹독한 단죄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언제고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오늘 판결은 전초전일 뿐이다. 이제나저제나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는 상식적인 법치국가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는 그 요구에 똑바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