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충격요법이 文정부 주특기?…가상화폐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선 안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 충격 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폐쇄)발표로 거래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무책임한 것은 논란이 확대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말 아무 조율 없었으면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만약 일말의 조율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다 근본적 문제는 이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조차 없다는 것이다. 금융외 법무부, 기재부도 제각기 입장을 내놨고 4차산업위원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며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6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제도화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쳬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주권을 탈 중앙화 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제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