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가상화폐 규제, 야동 무섭다고 인터넷 폐쇄하나”

사진=박지원 전 대표(동아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야동 무섭다고 인터넷 폐쇄하면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어제(11일)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법무장관 발표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규제나 폐쇄로 정부가 맞선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부작용이 있다면 정부가 단속 혹은 그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 야동 무섭다고 인터넷 휴대폰 폐쇄하면 되겠는가’라고 답변했다”며 “행정 편의주의는 미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거래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으며,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할 것이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