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저임금 인상, 피해 심하면 김동연 즉각 사퇴해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무리하게 올려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왜곡시켰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 해고해서도 안 되고 가격 올려서도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갑자기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통제경제체제로 가기로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적 약자들만 더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거라고 누누이 경고해 왔다"며 "결국 우리 경제의 수준,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경제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등과 같은 지불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개입해 무리한 인상을 강요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든 가격 인상이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고든 가격 인상이든 하는 걸 두고 또 정부가 통제하려다가 더 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업원이 적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안 올 것이고 품질 대비 가격이 높으면 역시 손님이 안 올 것"이라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지 품질이나 원가를 어떻게 할지 모두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가 할 일은 그 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해서 민생이 잘 돌아가게 유도하고, 아마추어적으로 정책 펴다가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펼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개입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물가가 인상되거나 소상공인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며 "경제원리를 조금만 알면 누구나 예상되는 문제였는데도 오히려 이런 사태를 앞장서서 초래한데 대해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던데 대해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김동연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애꿎은 자영업자들 탓하며 억지 부리지 마시고 자신이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나 하시기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