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봉주·용산 사건 특별사면,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29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특공대 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며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