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0% “정책효과 크지 않아”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사실상 매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체 40개 정책 가운데 37위에 그쳤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필요성에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80명) 40%는 “해당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긍정적(28%)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구진은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출 제한, 재건축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이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다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신도시 등 소비자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