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기준 발표에…與 “국민 눈높이에 맞아” vs 野 “물타기” “사후약방문”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는 22일 청와대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기준 발표를 환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기준이 단순히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우리 공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고심해왔다는 점을 높이 산다”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선시스템이 청와대의 1차 도덕성 검증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정책의 전문성과 자질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더 이상 국정의 발목잡기나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까지 요구하며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이제 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5대 비리 배제원칙도 지키지 않은 청와대가 어떤 기준을 발표한들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인사 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청와대가 할 일은 인사 원칙 발표가 아니라 인사라인 교체”라며 “청와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고 무슨 염치로 인사 7대 원칙을 발표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청와대의 원칙 발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고, 무능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청와대의 고위 공직 임용 원천배제 ‘7대 비리’ 발표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다. 예외 없는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