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어금니 아빠’ 사건, 보조금 부실집행 입증…부끄러운 일”

사진=이낙연 국무총리(동아일보DB)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사회저 파장을 일으킨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금니 아빠(이영학)는 후원금을 12억8000만 원이나 모금한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은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 것이다.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아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더라”라며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경찰·검찰이 흉악한 범죄 빈발에 치밀하게 대처하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도 차제에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