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계부채 대책, 실소유주 집사는 부분은 오히려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실소유주 집사는 부분은 오히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지에 대해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인구가 25%라는 통계가 있다”며 “빚 갚는 데다 돈을 써야 하니까 소비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고 전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임대, 전세니 월세니 임대료로 해서, 상가 임대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돈을 많이 쓰게 함으로 해서 경제성장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 수요자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전혀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실소유자들은 집 사는 데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저희들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심사의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고 그들이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구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이것으로 다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그래서 계속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이것을 막는 거지,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빚 탕감’ 방침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오는데 대해선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도저히 갚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도 십 수 년 동안, 20년 동안 못 갚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분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고 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