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기업 120일내 떠나라” 폐쇄령

美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 틸러슨 방중 이틀 앞두고 조치
北과 합작한 中기업 등 포함, 퇴출 대상 수백 곳에 이를듯

중국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30일)을 이틀 앞둔 28일 자국 내에 세워진 북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2018년 1월 9일까지) 모두 폐쇄할 것을 전격적으로 명령했다. 중국 바깥에서 북한과 합작한 중국 기업도 이 시점까지 모두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중국 기업 등과 합작 형식으로 세워진 북한 식당을 포함해 모든 북한 상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게 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그대로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 압박에 직면한 데다 북한산 석탄 163만 t 수입 재개로 약속 위반 논란까지 일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이날 오후 4시 45분(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안보리 결의 통과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각 성(省)급 주관 부서가 책임 있게 감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 관계자는 “대상이 수백 곳에 이르러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4일 안보리 결의 12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상한선 설정과 섬유제품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4일 만에 또다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합작 계약 체결도 중단된다. 다만 비영리, 비상업 인프라 사업은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날 제재 조치 발표 바로 직전인 26일(현지 시간) 북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중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중국 기업이 예전처럼 북한과 합작 또는 거래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중국이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 제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