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관진 ‘심리전 대응작전 보고 받지 않았다’ 위증 분명해져”

사진=동아일보DB

정의당은 2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관진 전 장관의 증언은 위증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과, 지난해 말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관진 전 장관의 증언은 위증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켰다.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 서 있던 것”이라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정치개입의 정점에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 개입에 대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지난 9년간 유린 되었던 국가의 민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뿐 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 행위에 단죄를 통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