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자문회의 신설해 시스템 개선”

인선과정 문제점 사실상 인정… 과거 중앙인사위 DB 부활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 개선을 주문하며 ‘인사자문회의’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인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혁신처가 협의해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축했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명확한 인사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 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등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위반 논란 이후 청와대가 약속했던 새로운 인사 검증 기준 마련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를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조각 과정에서 5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이 발탁돼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과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을 인사 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등 세부 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토대로 논문 작성 시점에 따른 표절 기준 등 세부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고의적인 병역 면탈 등은 여전히 인사 배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