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관계부처 전방위 압박

공정위, 3社 요금제 담합의혹 조사… 방통위, 약정할인 시행 실태 점검
과기장관 “통신비로 돈버는 시대 끝”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통신 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통신사들이 통신비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9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통신사 3곳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5월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25일까지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9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25% 상향’을 위한 전방위 압박카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할인율 상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영 abc@donga.com·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