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무대뽀 인상, 심각한 부작용 우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무대뽀 인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취지는 젊은층들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막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10만 이상의 대량 실업사태 우려된다. 대량 실업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16.4% (6470원->7530원)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정부가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불평등 심화될 것”이라며 “상위 10% 와 나머지 90% 간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또한 사회적 소득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다”라며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 임금 중심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중심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