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보상’ 단계별 로드맵 추진… 北 호응할까

[한미정상회담 이후]문재인 대통령 5일 독일 방문… 대북정책 담은 ‘문재인 독트린’ 발표 예정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선 경제 문제와 더불어 치열한 북핵외교의 전장(戰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독일을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7, 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베를린에서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하고 한국 주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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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독트린’ 요체는?

‘문재인 독트린’의 핵심 키워드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 및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수차례 비핵화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입구가 북핵 동결이라면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출구”라는 ‘북핵 출구론’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대북정책 구상이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에서 제시될 구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 정책을 현재 외교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완전한 핵 폐기 등 비핵화 단계별로 제공될 보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올바른 대화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거나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조치에 나서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도 제안할 듯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한반도 4대 강국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해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버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이 인도적 교류와 남북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화와 함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대북제재의 범위와 수위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불법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6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과,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