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영무-김상곤-조대엽, 비리 新3종세트”… 더 꼬이는 인사 정국

송영무 예편뒤 로펌 자문료 月3000만원… 현직땐 납품비리 수사 무마 의혹
김상곤 논문표절, 조대엽 음주운전도 도마에
與, 김이수 인준 통과 확신못해… 청문회 끝난지 2주… 표결일정 미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송 후보자가 야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송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먼저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을 4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 예편 직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도 함께 맡았다. 2년 9개월 동안 주 2일, 14시간 일하면서 월 3000만 원, 모두 9억9000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료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송 후보자는 ADD에 제출한 겸직 신청서에 보수와 관련해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적었다. 이 밖에 해군참모총장 재직 중 납품비리 관련 수사 중단 지시 의혹, 딸을 ADD에 취직시켰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2일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송 후보자와 함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리 신(新)3종세트’로 명명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시간 낭비하고 싸우게 만드는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며 “청와대가 ‘인사 5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당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라”며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들은 더 이상 상처 입지 말고 중간에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열릴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야당의 요구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임명 13일 만에 낙마했을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7, 8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한 이후 2주 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는 27일에도 인준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전체 299석)에 불과해 섣불리 강행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여파로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자율 투표’를 하기로 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