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8명 압축

민유숙 부장판사 등 여성 3명 포함, 이르면 이번주 2명 임명 제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군의 면면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새로운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지도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상훈(61·10기·2월 27일 퇴임),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6월 1일 퇴임)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 변호사 등 8명을 추천했다.

후보자 명단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재연 변호사(61·12기)와 법무법인 광장 김영혜 변호사(58·17기) 등 개업 변호사 3명이 포함됐다. 현직 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 제청권 행사다. 법원 안팎에서는 “추천된 후보 명단을 보면 ‘재야(在野) 변호사’와 ‘여성’에 방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 가운데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 김선수 변호사는 청와대가 사법부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일찌감치 대법관으로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된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곧장 변호사로 개업해 주로 노동사건 변론을 맡아왔다.

후보자 8명 중 김영혜 변호사와 민유숙,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여성이 3명이나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새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면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을 포함해 현직 여성 대법관 수는 총 3명으로 늘어난다. 민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법관 최초로 영장 전담 재판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조재연 변호사는 ‘상고 출신 은행원’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성균관대 출신이어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인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직 법관 중에는 안철상 원장이 건국대, 박정화 부장판사가 고려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후보로 꼽힌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을 거친 이종석 원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담당관 출신인 이광만 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법관들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된 후보자 중 2명을 선택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들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