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은경 전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또는 싱크탱크에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다. 대통령 복심(腹心)을 기용해 교육 검찰 국방 등 각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상곤 후보자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친(親)전교조 성향의 대표적 진보인사다.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같은 교육개혁을 밀어붙여 거센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교 학점제나 자사고·특목고 폐지, 사립대 구조개혁 같은 새 정부 교육공약도 모두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교육계는 거센 개혁 열풍을 우려하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장에 기용된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다.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위원장 재직 시절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학자 출신의 법무장관 기용은 1970년대 황산덕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외부 인사를 기용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분리 같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복안인 듯하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후보자 역시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주도했다. 당장의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그동안 육군 출신이 주도해온 안보정책을 내부 반발 없이 조율해낼지 군 내부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김은경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조대엽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출신이다. 민주노총과 가까운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특히 환경부 장차관에는 모두 환경운동가들이 내정돼 4대강 복원처럼 논란 많은 난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은 친전교조·비법조인·비육사·시민운동가·친노동계 출신으로 새 정부의 개혁 코드에 맞는 문재인표 인사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적폐청산을 통한 재조산하(再造山下·나라를 다시 만듦)’를 주창한 문 대통령이다. 이들을 내세워 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예고인 셈이지만 비주류 아웃사이더를 통한 개혁 과속(過速)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 장차관의 70%가량 인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합·대탕평 내각’에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의 내각 인선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스토리가 있는 파격적 ‘발굴 인사’,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4명 같은 지역안배형 ‘통합 인사’였다면 어제 인사는 새 정부 개혁 기조에 맞춘 ‘코드 인사’로 평가된다. 반대의 목소리도 품는 ‘다양성 내각’이 돼야 한다.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포함해 장관 자리는 아직 7곳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