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지명 김이수 누구? ‘통진당 해산’ 유일하게 반대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을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화제됐던 인물이다.

또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 인선을 발표하며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