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가속… 北전역 사정권 ‘토마호크’ 도입 추진

아베, 戰後 ‘전수방위’ 원칙 탈피 나서
미군, 日기지 배치 F-35B 일반 공개… 20분만에 北타격 가능한 스텔스機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켜온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비 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토마호크는 지난달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한 미사일로 정확도가 뛰어나다. 15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정밀 공격이 가능해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일본의 무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1월 국회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민당도 “불확실한 요격 대신 직접 공격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3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즉각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당초 공격용 무기를 일본이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우선 조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10개년 방위계획인 방위대강(2014∼2023년)도 부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에 예산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은 5일 일본 서부 야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巖國) 미군기지에서 ‘미일 친선의 날’ 행사에 맞춰 최신형 스텔스기 F-35B를 일반에 공개했다. 1월에 배치된 이 전투기는 해병대용 기종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마하 1.6의 속도로 20분 만에 북한까지 날아갈 수 있어 선제타격 옵션 중 하나로 꼽힌다. 3월엔 한반도에서 정밀 폭격훈련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F-35B는) 일본 방위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비장의 카드’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10대가 배치돼 있으며 8월에 추가로 6대가 합류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