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검찰은 경찰수사권 남용 막기 위해 생긴 것”

검경 수사권 조정’ 공개 비판… 경찰은 ‘기소권 독점 비판’ 토론회
대선 앞두고 양측 갈등 표면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상찮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수사권 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경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수장까지 나서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수사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이날 열린 서울동부지검 신청사(서울 송파구) 준공식에서 김 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경찰관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행사였지만 김 총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토론회 열기가 뜨거워졌다. 연사로 나선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찰 개혁의 해법은 분권형 수사구조 개혁”임을 강조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은 국정 농단의 최소한의 공범”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 단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법조 비리와 과잉 수사 논란이 발생했다”며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지연 lim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