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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청년배당 등 파격복지 찬반논란 불러

입력 2017-03-27 03:00업데이트 2017-03-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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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리더십 세우자]민주 대선주자 공직 역량 평가
성남시장 재선한 이재명
市재정 효율화로 복지재원 마련… ‘부자동네’ 아닌 국가에 적용 미지수
《 대선 주자가 각종 공직 경험 등을 통해 보여준 성과는 향후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미리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에 본보는 대통령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재선 광역단체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재선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업적을 검증한다. 본보는 앞으로 다른 주자들의 업적도 순차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성과와 비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변호사로 성남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이끌다가 2010년 시장에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인구 100만여 명의 성남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 시장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성남시 3대 복지다. 청년 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수혜자가 1만1300여 명에 이르렀다. 산후 조리비 지원을 통해서는 지난해 성남지역 산모 6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성남시 신입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무상 교복 정책은 올해부터는 고교생 신입생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사업투자 순위를 조정하고, 공무원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 효율화로 여윳돈을 확보해 복지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시장에 취임한 이후 선언한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도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을 통해 3년 6개월 만에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시장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구 100만여 명의 성남시 재정 논리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은 분당지역이 포함돼 있는 데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업이 많이 입주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여건이 좋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성남시의 인지도를 높여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자치행정에 집중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가적 어젠다나 정치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다.

2013년 성남 구시가지에서 분당구 야탑동으로 이전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성남보호관찰소는 이 시장 리더십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의 달인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갈등이 첨예한 지역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성남=남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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