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탄핵 추진 불참 이유는? “100번 탄핵 돼야 마땅하지만…”

사진=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바른정당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법률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현행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와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모든 결정을 한다”며 “따라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선거 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일각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우리들은 4당 회의에서도 입장표명을 했다”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 이후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회동에는 참여했지만 결국 탄핵에는 불참키로 결정했다.

야 4당은 또한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