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민설득 미흡… 장병 복지향상 높은 호응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3> 외교안보분야 10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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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정국을 흔들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은 외교안보정책 평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민의 상당수는 “사드로 인해 한중 외교가 나빠졌다”고 평가하면서 사드의 수혜자라고 할 대미(對美)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사드 배치’라는 정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소외감이 정책평가에서 나쁜 평점으로 이어진 것이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해온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4년(3.3점), 2015년(3.0점)에 이어 올해 2.9점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북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갈등이 복잡해지는데도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사드로 한중, 한미 외교 모두 악영향

　올해 외교안보 분야 가운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분야는 ‘장병 근무 여건 및 복지 향상’(3.22점),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혁신’(3.06점),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시스템 최적화’(3.05점)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이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군 생활을 하거나 직접 해외 방문 시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들 분야는 모두 ‘보통’(3.0점)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 국방부에서는 장병 월급 인상(병장 기준·2012년 10만8000원→2017년 21만6700원)과 급식·피복 품질 개선, 병영생활 고충상담 전화(국방헬프콜) 등이, 외교부에서는 해외 출국자(2010년 1248만 명→2015년 1930만 명)와 해외 사건사고(2010년 3716건→2015년 8298건) 급증에 대응한 △여행경보제도 △맞춤형 로밍문자 △영사콜센터 △재난 신속대응팀 파견 등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다. 외교안보 분야 10대 정책 중 통일부 업무는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1건만 포함돼 남북 관계의 전면 단절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했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 발전’ 정책은 양국이 안보동맹에서 우주, 사이버,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2.93점)에 비해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는 크게 낮았다. 평가단은 “사드 배치 논란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드 논란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2.82점)에도 영향을 줬다. 평가단은 “정부 결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민 설득 없이 진행해 중국과의 관계 경색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정부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이것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고 봤다. 또 한국은 미국, 중국과 각각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　북핵 정책 20년, 실질 위협으로 인식

　국방부의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정책은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2.84점으로 6위에 그쳤다. 외교부의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도 비슷한 점수(2.82점)를 받았다. 북핵 위기가 20년을 넘기고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끝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5차례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핵 능력이 가속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협도가 높아진 결과다. 특히 북한 비핵화 목표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2.4점, 2.3점)이 일반인(2.7점, 2.6점)보다 낮은 점수를 준 점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최순실 스캔들’의 여파도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는 투명성(2.5점) 책임성(2.5점) 효과성(2.4점) 만족도(2.4점) 모두에서 저조해 종합평점 2.64점을 받았다. 조사 대상 정책 40개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40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였다. 기업 해외활동 촉진, 대외경제관계 강화 추구라는 목표와 달리 최순실 사태로 정상외교 자체에 의구심이 폭증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는 실패로 규정됐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뒤 인력·예산이 모두 축소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악용한 최순실 특혜 의혹까지 터지면서 그에 따른 실망감까지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분야 평가: 김선혁·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