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대통령, 하야하거나 스스로 변해야” 시청률 9.2% 자체 최고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사진=JTBC 캡처

지난 3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 방송인 김구라가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달)25일 논란이 불거진 뒤 28일 청와대가 수석에게 일괄 사표를 지시했다. 이후를 보면 ‘검찰하고 미리 짜고 귀국한 것이냐’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증거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검찰이 미리 조율했을 것으로 본다. 귀국 시기와 귀국 절차와 예우 등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최순실이 귀국한 뒤 검찰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해 “최순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유리한 결정은 아니다. 수많은 제보들도 이어지고, JTBC는 태블릿 PC도 갖고 있다. 귀국은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방향이 보인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사태를 책임져줄 사람은 중량급으로 고른다. 그리고 최순실 등 민간인은 가감 없이 처벌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다.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박 정보가 언론을 통해 표출될 거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시민들이 반박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태블릿 PC, 과거 촬영된 동영상, 녹취록 등. 이를 통해 언론기관이 사회적 공기로서 책임감 갖고 (검찰과)부딪칠 것”라고 예상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검찰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정권 초기도 아니고 정권 끝 무렵에 일어난 것이다. 문민정부가 겪는 4년차 징크스가 바로 이거다. (이런 때에는)검찰도 차장검사 정도만 되어도 권력에 신경 안 쓴다. 1년 있으면 끝날 정부”라고 했다.

또 전 변호사는 “이 전체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며 “그렇게 찾기 힘들던 최순실이 대통령 사과 이틀 후 돌연 나타났다. 그리고 최순실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간다. 이후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잠적했던 사람이 일제히 나타났고, 고영태를 포함해 의혹이 불거지던 사람들이 일제히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최순실 언니) 최순득은 이 모든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최 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야당 입장에선 최 씨가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나리오를 다 짜고 움직여야 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공적 시스템은 다 거부하고 사적 시스템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보장하고 권장하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 최순실 같은 사람을 최고위 참모처럼 의존한 대통령의 기본 자질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나갈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야’와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첫 번째 선택은 하야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외신에 저렇게 나오고 대외적 인식이 저렇게 돼서 정상외교는 거의 불가능하고 내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도저히 국가와 국민에 짐이 된다며 그만두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선택은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는 것이다”라며 “법률에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치들을 다 마련해두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사태는)특정 정파 입장에서 부당한 권력행사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야당은 잘못하는 거다. 정치적 불능 상태에 빠진 대통령을 놔둘 건가. 기본 무너진 국정을 추스를 거국 내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과 전 변호사는 모두 지금의 상황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해야할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해법은 여야가 어우러진 거국 중립내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

전 변호사는 “86조 2항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국중립내각에서 국무총리가 전권을 휘두르면 헌법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헌법 86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며 “대통령의 명만 나오면 된다. 국무총리로 지목할 시 행정 전반에 관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명으로 발표만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한 ‘썰전’은 시청률 9.287%를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