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순실 메모’ 50억 사업에 문체부 95억 책정

문화융성 ‘국가 이미지 통합 사업’… 기재부 “타당성 이상무” 예산 반영
국회 “급조” 지적에도 통과돼 집행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와 그 측근들이 구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통합 사업’이 2015년부터 정부 예산에 실제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50억 원이 들 것으로 계획된 이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그보다 2배가량 많은 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28일 ‘2015∼2017년도 3개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통합 사업’ 예산 20억 원이 처음 배정됐다. 이어 2016년 45억 원, 2017년 3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사업은 아리랑, 태권도 등과 같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부처별 이미지(MI·Ministry Identity) 및 나라 문장 등 국가 상징체계 디자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사업 내용은 최 씨와 그 측근들이 2014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창조 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2014년 해당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며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유무만 판단해 예산을 반영했다”며 “예산안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업은 타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재부의 설명과 달리 출발부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적 내지 범정부적인 논의 과정과 구체적 합의 없이 계획된 측면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2014년 말에야 부처 협조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며 디자인 개발과 문체부 소속 기관 시범 운영에 1년 이상 소요, 각 부처와 해외 공관 등에는 2016년에 가서야 확산 및 홍보를 하게 돼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활용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