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ATO수준 핵우산 전략기구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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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2+2 장관 회의
北핵도발 위협 억제전력 신속 투입…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신설키로

 
6·25참전 노병에 감사인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앞)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뒤)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찾아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참전 노병에 감사인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앞)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뒤)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찾아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고위급(차관급)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소집해 한반도에 투입할 미 전략무기의 종류와 시기, 전개방식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 수준과 유사한 확장억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설치돼 미국과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도발 전후 미 전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려면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합의하거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협의한 내용이 미 정부에 전달돼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곤 했다. 지난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나흘 뒤에야 B-1B 전략폭격기가 비무장 상태로 한반도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가 ‘일회성 시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순환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중장기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2+2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금융과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등 북한 정세 문제도 논의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헌 특파원
#핵우산#전략기구#ed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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