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170표,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국회였지만 첫 정기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된 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같은 지연작전을 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을 번갈아 불러내며 짧은 질문을 던졌고, 국무위원들은 장시간의 답변으로 질의 시간을 길게 이어갔다. 정 의장은 11시 57분 경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100여분이 넘게 진행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은 물러가라＂ ＂정세균은 사과하라＂를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24일 0시 19분 제9차 본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취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승부사＇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예외 없이 물러났고,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했지만 2주일 만에 김 장관이 사표를 내 수리된 사례가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