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배후-의도 밝혀야”… 수사의뢰를 ‘우병우 축출 음모’ 간주

[우병우 수사의뢰 파문]靑 “이석수 특감 중대 위법”
예상 뛰어넘는 ‘靑의 반격’ 배경은

목청 높인 靑홍보수석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파문이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정국 흐름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19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였다. 특별감찰 결과가 나온 18일 청와대 내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우 수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전날 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여론의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을 선택한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와 감찰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의 발언록이 나왔고, 특별감찰을 통해서 뚜렷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수사 의뢰 조치까지 한 과정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김 수석이 ‘배후’와 ‘의도’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 내용 누출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특별감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감찰을 한다면 청와대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우 수석 개인 거취의 문제였다면 벌써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 수석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제2, 제3의 우병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청와대에 유리하지 않다. 먼저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우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우 수석이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비박(비박근혜) 진영은 우 수석 및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비박 진영 단일 후보로 당권에 도전했던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정무직은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 수석) 본인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통화에서 “우 수석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국정운영 차질의 모든 책임은 우 수석 본인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비박 진영이 당장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집단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비박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차라리 당 대표가 나서서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친박(친박근혜)계 위주의 당 지도부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비박 진영으로서는 전당대회 이후 약해진 결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