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이석수 특감 중대 위법”… 靑의 정면반격

“감찰 유출, 사실땐 국기 흔드는일”… 대통령직속 특감 사실상 수사요청
靑, 정권 흔들기 판단 초강경 대응
野 “우병우는 놔둔채… 본말전도”
與일각서도 “우병우 물러나야” 비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우 수석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권 흔들기’로 판단하고 역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정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문제만 제기함에 따라 우 수석이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발하는 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검찰의 속내도 복잡하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수사 의뢰된 내용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 누설 의혹을 먼저 수사하든, 우 수석 의혹을 파헤치든 간에 우 수석이 현직에서 조사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우 수석이) 자리를 내려놓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