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美 가정 전기료 평균 9만원, 우린 32만원…전기료 누진제 때문”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11일 16시 39분


더민주 이석현 의원은 여름철 미국 한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9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32만원인 것은 최고 누진률이 2배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고 누진률은 11배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석현 의원은 여름철 미국 한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9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32만원인 것은 최고 누진률이 2배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고 누진률은 11배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산자부는 낮춰주면 전기남용할거라 하는데 국민이 어린앤가! 그딴 걱정 말고 (전기료) 누진제 속히 개편해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를 통해 “미국의 여름철 한 가정 전기료는 평균 9만 원인데 우리가 32만 원인 건 최고누진율이 미국은 2배인데 우린 11배나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전기료 누진제 탓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현행 6단계인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일부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 온난화 현상 속에 가정용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현실을 요금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이 전기요금제 민원"이라며 "잘못된 요금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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