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분의 1 동의땐 4촌까지 수사”…국민의당도 공수처 신설 방안 발표

더민주와 조율뒤 다음주 공동발의

국민의당은 27일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교섭단체 의뢰 시 수사 착수’보다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가 정치 공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신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안으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정의당도 다른 야당 도움을 받을 경우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 대상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하며 더민주당 안보다 확대했다.

더민주당은 일반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민의당은 법조 경력 및 법학 교수 15년 이상으로 처장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수처를 통제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더민주당 안과 다른 점이다. 양당은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