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攻守 뒤바뀐 여야

丁의장 “개정 노력 필요”… 與 “정치신뢰 도움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지가 바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4년 동안 선진화법을 시행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제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공수가 뒤바뀐 셈이다. 다만 정 의장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다. 단지 입장이 바뀌었다고 개정에 찬성하는 것은 정치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때와 달리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정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 조항’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고 일축했다.

과천=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