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기문, 유엔 결의안 존중해야”…대선출마 반대 의견

박원순 서울시장(60)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대선에 나올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유엔 결의안이 존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정신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 결의안에는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올 12월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바로 내년 대선에 뛰어들 경우 유엔 총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유엔의 결의문은 아마도 유엔사무총장 또는 유엔 간부가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의 공직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정문이 아닐까 싶다”면서 “그것이 존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검토 등 나머지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좌우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회 상임위원들이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의회를 보면 단순한 인사청문회나 조사청문회 말고도 입법청문회가 거의 1년 내내 열린다”면서 “국회가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당연히 상설적 청문회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놀고먹는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국회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광주 5·18민주묘역 참배 직후 “새 판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등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갑자기 정계개편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일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행 장소인 공용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남녀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론 민간 건축물에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2000㎡(약 605평) 이상 상가시설 공중화장실은 분리해야 하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 앞서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