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참초제근해야”

박근혜 대통령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은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고 소개한 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달라”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하고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