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한 목소리…증세 가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증세(增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고용 안전과 취업 연계, 생활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실업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 개혁은 사상누각이고 중산층·서민층이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세입 확충을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다. 현행 과표 대상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 22%의 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년 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