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위협에도 안보공약 ‘겉핥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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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공약점검 <下>정치개혁]새누리, 정부 기존정책 재탕 수준
더민주 ‘군복무 단축’ 선심성 논란

새누리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기여, 굳건한 대북 안보 체계 확립’ 등 11개 항목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4개 항목이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차두현 전 국제교류재단 이사는 5일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북핵 해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현실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정부 정책을 다시 거론하거나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은 현재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남북 상황이 바뀌어야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임에도 그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방법과 현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방 분야 공약은 현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의 정책 자료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계급 정년 폐지 등을 담은 더민주당의 국방 공약에는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손효주 기자
#北도발위협#안보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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