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vs “선거연령 18세”… 혁신보다 세력확대 초점

[총선 D-7/공약점검 <下>정치개혁]당리당략-비현실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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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도 2번도 3번도 “정치 혁신” 4·13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의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앞 새누리당 후보자 합동 유세장에 등장한 장갑, 지난달 31일 경기 안산시 홈플러스 앞 더불어민주당 집중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흔든 손가락 피켓, 1일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앞 유세에서 국민의당 최원식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낀 장갑(왼쪽 사진부터). 전영한 scoopjyh@donga.com / 원대연 기자

‘최악의 19대 국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거세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각 당의 정치 기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정치 공약 1호’로 내걸었다. 19대 국회를 최악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입법 의도와 달리 국회 마비를 불러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4년 만에 법안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데 대해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정책 입안과 결정에 신중하지 못 했던 사람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맞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도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야당 성향의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제안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총선용 공약이라기보다 대선 준비용 공약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더민주당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계획도 밝혔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상당한 예산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득표율이 15%를 넘는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소요 예산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낙선자 등이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政)피아 방지법’을 제안했다. 유권자 2만 명이 제안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심의하도록 한 ‘국민발안 국회심의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기존 정치구도를 깨려는 실험적인 공약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개선’, 더민주당의 ‘정당 고액 당비 인터넷 공개’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 역시 이미 18, 19대 총선에서 등장했던 재탕 공약이다.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19대 국회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실행할 수 있었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3당의 정치 공약이 우리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아 정치 개혁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여야 3당 모두 대통령과 의회 관계 정립, 정당 내부 민주화 등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당 공천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나 당 지도부의 일방통행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혼란을 불렀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선 공약도 없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정당 추천을 없애는 등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공약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