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軍’

FX사업 로비 정황에도 “수사 계획 없다”… 의혹 덮기에 급급

2018년부터 도입되는 차기전투기(FX) F-35A 40대를 보관할 격납고 건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군 당국은 당분간 공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 사업을 따내려 경쟁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심사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현역 군인 심사위원 중 일부를 수차례 접촉해 로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물갈이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은 확보된 첩보가 “수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수사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장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고 격납고 건설 일정을 맞추는 데 급급해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비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들이 최종 심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만한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새로 교체된 현역 심사위원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중 20명을 추려내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두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심사하고 있다. 당초 17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기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