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한은 상습적 범법자”…유엔 군축회의서 비난

“북한은 상습적 범법자(serial offender)와 같다. 유엔 안보리가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여타 CD 회원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악명을 갖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에 대해 △21세기 처음으로 핵실험 실시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확산방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선언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저지른 나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회운국 자격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군축회의의 가장 큰 업적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6월 개최될 CTBT 각료급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달라며 핵분열 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곧바로 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지체 없고, 예외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without delay, without exception, without condition) 이행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