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간 北 “안보리, 위성 막을 권한없어”

[남북 强대强 대치]
“위성정보 제출” ITU 요청엔 침묵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이후 유엔 공식회의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날 사전에 배포한 서면발표문과 조종철 1등서기관 발언에서 “유엔 안보리가 주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핵실험)과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유엔사령부의 간판 아래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사령부 해체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충희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의 도발이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인공위성’의 구체적인 정보도 국제기구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6일(현지 시간) “ITU가 북한 체신성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기술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재차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밝혔다. 북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위성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과 같은 비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나라 위성과 전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2개월 전에 ITU에 위성 궤도와 주파수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2일 “4년간 지구관측용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발사 예정일과 1, 2단 추진체 낙하지점만 공개했다. 위성이 정상 기능으로 작동하지 못해 발사 실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북한이 구체적인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광명성 4호’로부터 어떤 전파도 수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뉴욕=부형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