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투자 금액 90%까지 신속 지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이후 네 번째 국회 연설을 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추가 미사일 발사 공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라며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며,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남아 돌아오지 못했고, 이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갖은 노력을 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1:1 지원 등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선거용’이라는 야당 일각을 겨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