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복지공약 8개중 6개는 ‘재활용’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2012년 대선공약 끼워넣기도

새누리당이 4일 4·13총선 공약 가운데 설(8일)을 앞두고 복지 공약을 우선 내놓았지만 ‘재활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담을 낮추겠다’며 선보인 8개 공약 중 6개가 이미 정부 부처가 연초 ‘2016년 업무계획’ 등으로 발표한 정책이어서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그대로 베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통상 2개월)에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랫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서민금융 상품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공약도 ‘재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2014년 7월 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풀지 못한 숙제를 “20대 총선에 승리하면 추진하겠다”며 다시 공약으로 내건 것.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위해 국민연금을 확대해 446만 명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반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치매 노인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그나마 새롭다.

정부 재정 이외에 다른 곳간의 돈을 빼 쓰면서 숟가락만 얹는 ‘생색내기’ 공약도 있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 공약이 그렇다. 새누리당의 공약 사업이지만 실제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을 쪼개서 충당해야 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돌봄교실 예산 편성을 종용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하려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공약을 냈다”는 해명을 내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