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우회상정, 野 반발+국회의장 비협조로 불투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의화 국회의장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비협조로 성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우회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국회 역할을 축소하고 미생물국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반(反)의회주의적 도발” 이라고 규정했다.

정의화 국회 의장도 이날 “잘못된 법을 고치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새누리당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장의 몫이기에 정 의장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새누리당은 뜻을 이룰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는 없다”(원유철 원내대표)면서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정상화 조치”(김용남 원내대벼인인)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