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게…” 野 “선거 개입” 발끈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회기 만료를 앞둔 19대 국회가 다수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심판론’을 제기한 것.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개입’ 이라며 발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김성수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요구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가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모조리 총선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찍어낼 때에도 배신의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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