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다음카카오 독과점 문제 살필 것” 공정위장 국감 답변

10대그룹 총수로 첫 출석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2016년 상반기 완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정보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에서 96%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시장점유율만 봐선 (양대 포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는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산 뒤 중간에서 유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뉴스 배치와 관련해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 데다 뉴스 배치로 네이버가 직접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까지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16개를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 내년 2분기(4∼6월) 안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최근 일어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