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남북 경제 공동체 이뤄야”…5·24조치 해제 제안

‘문재인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이뤄 국민소득 5만 불을 당설하자”며 한반도 경제 구상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통일을 키워드로 남북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여야 대표가 함께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경제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이라며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5·24 조치 해제 제안에 대해 “동북아 평화 없이는 경제 협력도 불가능하다”며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병행하는 2+2 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또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 5·24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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