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대자 옷-급식비 등 2015년에만 640억 예산 필요

국회 국방위, 추경 279억원 편성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입대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입영 적체를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입대는 별도로 부대를 새로 늘리기보다는 기존 부대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병사의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울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출생 비율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군 병력 자체를 줄여나가는 개혁안도 추진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추가경정예산으로 279억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추가로 입대할 병사들의 옷과 급식비 조달을 위한 국방부 예산은 부족하다. 올해에만 9300명에 이르는 추가 입대자를 받으려면 약 64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에 추가될 입대자 7000명에 대한 예산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도 80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하는 연가보상비와 상여금 등을 줄여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세가 된 입대 희망자보다는 가급적 오랫동안 입대를 기다려온 대기자를 먼저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이만 되면 누구나 입대가 가능한 지원병보다 징집병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급지원병을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급지원병은 병사로 복무하다 원하면 최대 3년간 하사로 연장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하사 1명 월급이 약 10명의 병사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을 일시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병사 월급을 확보할 수 있어 입영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매달리다 보면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력 감축 개혁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병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올해 19만 명인 간부 정원을 2022년까지 21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예산 문제로 2030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단기적인 입대자 증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군 인력 활용 계획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